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처벌 가능한가, 선거 무효되나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14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한 상황으로,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의 유사 사례에서 재선거가 실시됐으나, 한국에서는 선거무효 판결 전례가 거의 없어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