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재산 환수 위한 조사 시작한다…준비단 발족

머니투데이

AI 통합 요약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검찰·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감시 체계 강화 등 근본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진보 성향: 국정조사를 통한 투명한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다루며,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강조하고 수사, 감시 체계 강화, 위원장 상임화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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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맡을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가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기구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12월3일 위원회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법규·조직·예산·조사계획 마련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제도와 인력·예산·사무공간 등을 미리 갖추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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