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인상 위법 판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 조치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리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