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제동…美법원, 첫 무효 판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부과한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의 수수료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8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에 반발해 민주당 소속주 검찰총장 2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수료가 불법이고 무효화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이민정책 문턱을 높였다.

기존 수수료는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의사와 연구원, 간호사 등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에 외국인 고숙련 인력을 일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엔비디아,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인도, 중국 등 해외 인력 채용을 위해 이 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