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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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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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