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가해자 정보 스토킹 피해자에게 자동통보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