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리더 박승원 "李정부와 함께 '헌법친화도시' 만들 것"

"도시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게 시민의 헌법 의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헌법도시를 광명에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 9기에 출항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새로운 시정 목표를 제시하며 한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와 연계해 그간 강조해온 시민주권도시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것.

핵심은 헌법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들을 길러내는 일이다. 이른바 '헌법친화도시'다.

더불어민주당 내 지방자치·자치분권 분야를 대표하는 이른바 '자치 리더'로 꼽히는 박 시장은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최초의 헌법친화도시를 광명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철학인 시민주권을 '헌법'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며 전국적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의 출발점으로 박 시장은 시민들의 집단적 역량을 꼽았다.

그는 "시민 조직은 지역에 현안이 생길 때 뭉쳐지는 힘을 갖고 있고, 이 힘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다"며 "코로나19 사태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그리고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다시 한번 절실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결과 시민주권도시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도시로 진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은 교과서가 아닌 생활"…시민주권도시의 진화
박 시장이 말하는 헌법친화도시는 단순한 헌법 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민들이 헌법 가치를 이해하고 직접 토론하며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도시를 뜻한다.

그는 "윤석열발 내란 사태를 돌이켜 보면 국민 모두가 헌법 의식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헌법 지식을 제대로 갖춘 시민들이 많아야 민주주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헌법 정신을 지방자치 현장에서 구현해 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헌법 조문을 직접 써보고 발표도 하며, 서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다"며 "의결 절차를 거쳐 시민들이 하나의 헌법 전문을 완성해 보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또 "일종의 '헌법 스터디'인 셈"이라며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헌법 만들기 대회' 같은 프로그램도 충분히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렸다.

박 시장은 "헌법 조항은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돼 있다"며 "이런 경험이 시민들의 일상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면 쿠데타나 내란은 두 번 다시 꿈도 꾸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민선 9기 들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헌법친화도시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민주시민교육팀을 구심점으로 헌법 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다"며 "광명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키우는 데 헌법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에서 시작해 전국으로"…헌법친화도시 확산 구상
나아가 광명의 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그는 "광명만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들과 협력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고 싶다"며 "헌법의 가치와 시민주권 정신을 지방행정에 구현하는 전국적 협력체계를 만들어 광명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제안했다.

민선 9기 시정 운영도 이 같은 방향에 맞닿아 있다.

박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 토론회와 공론장, 숙의민주주의 플랫폼을 활성화해 시민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 시민위원회 등 기존 참여 제도도 한 단계 발전시켜 시민의 권한과 참여의 폭을 실질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의식, 시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 일은 도시개발 못지않게 지방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광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의미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