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