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범죄 아니라는데 살인이라니”…‘36주 낙태’ 유튜버 항소심 탄원서 보니

후기 임신중지에 해당하는 ‘36주차 낙태’를 시행해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여성 단체들이 산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의료 현장에서 생긴 제도적 공백이 문제”라고 했다.

23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