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T에 과징금 540억원…‘조사 방해’로 고발도
ONP 요약
KT가 펨토셀(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2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혐의가 제기돼 추가 고발이 진행 중이다.
진보 성향:조사 방해 고발 — KT가 내부망 침투로 소액결제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키며 조사 방해 혐의까지 제기돼 진보층이 비판
중도 성향:개인정보 유출 — KT가 펨토셀 관리 부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켜 과징금 부과, 중도층은 사실만 보고
보수 성향:기업 책임 강조 — KT가 소액결제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켜 과징금 부과, 보수층은 기업의 책임과 규제 강화 요구
펨토셀 관리 부실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과 개선 권고,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악성코드 감염 사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내 이를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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