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요양병원 편법 적발에…비영리법인 종신보험 판매 막는다

금융당국, 요양시설 보험 악용 차단…장기보험까지 규제 확대 요양병원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종신보험 및 장기보험 판매가 제한된다.

수익자 변경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요양병원에서 법인 자금을 활용해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해약환급금을 편법으로 챙긴 사례를 적발한 뒤 보험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현재 보험사 전산망에선 요양시설 등 비영리법인의 신규 종신 및 장기보험 가입 입력 자체가 차단된 상태다.

원래 법인 종신보험은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상품으로 개발됐다.

보험금은 회사긴급운영자금 등 경영진 공석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