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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힘 요구는 단 하나, 법사위 정상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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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힘 요구는 단 하나, 법사위 정상화”

ONP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달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며 반발하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양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입법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빠른 원구성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협의 없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협의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규탄하며, 제1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갈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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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을 주도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가 동반자로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그 좋은 말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법사위 정상화”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다.

지난 2년간 여야간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등 5곳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 방침을 여야에 최종 통보한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겨냥해 “문제는 국회의장의 태도”라며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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