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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힘 당무개입 지적에 “최소한의 상식 갖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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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힘 당무개입 지적에 “최소한의 상식 갖추라”

ONP 요약

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에 나가려는 후보가 내야 할 돈(기탁금)을 크게 늘렸는데,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대통령이 지적했어요. 당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민주주의 이념 훼손 — 기탁금 인상이 청년 정치인의 선거 기회를 박탈하고 노무현의 선거공영제 이상을 훼손하는 정치개혁의 역행이라 비판.

보수 성향:정책 실효성 조정 — 당의 재정이 충분해도 현장 부담이 크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당직 선거 기탁금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시는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 논평에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 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했다.

본인이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선거법 등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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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에 대통령 재검토 촉구

33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청년 후보 기탁금은 수배 인상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X 발표로 기탁금이 선거 진입 장벽이 되고 부정부패 유인을 키운다며 종전 수준 복원 촉구
  •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기탁금 재조정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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