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16조 구멍 뚫렸다”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탈세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박상진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시민단체 시민공론광장 등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및 유사니코틴 업체들이 약 16조 원 규모의 담뱃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범정부 합동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액상 전자담배에는 과세 대상인 연초 니코틴이 사용되고 있지만 업체들이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연초 니코틴이 아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것’이라고 원료 서류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의 관리 부실로 지난 10년간 약 3억 병의 합성니코틴이 판매되면서 1병당 5만4000원씩, 약 16조 원 규모의 세금이 탈루됐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과세 대상을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 역시 담배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 적용 시점을 올해 4월 24일로 하고 법 시행 이전 수입 물량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원은 “법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