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낸다…공정위 시행령 개정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감면하고 있는데, 감면 수준을 75%로 줄이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관련 정보를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