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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 상반기 6만건 넘어…경찰 미제사건 작년 22만건

동아일보
검찰 보완수사 요구 상반기 6만건 넘어…경찰 미제사건 작년 22만건

ONP 요약

검사가 경찰에 보내는 '보완수사' 요청의 권한 축소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원은 특정 범죄만 허용하자고 했지만 진보 진영은 권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검찰은 경찰에 6만건 이상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도 10만건 이상 쌓여 현실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권 남용 차단 —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 남용 도구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 공백 심화 — 보완수사 요청과 미제 사건이 동시에 급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지적한다.

보수 성향:경찰 역량 강화 우선 — 보완수사 증가는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이 원인이며 수사 공백 해소가 먼저라고 강조한다.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건수가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20만건을 넘어서는 등 수사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6만5913건으로 나타났다.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은 2021년 8만7173건에서 2022년 10만3185건으로 급증한 뒤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으로 증가했다.경찰이 관리하는 미제등록 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관리 미제등록 사건은 2018년 13만5431건에서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도 6월 말 기준 10만2567건을 기록한 상태다.지난해 지역별 미제등록 사건은 경기남부가 4만7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만784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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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개혁 논의 확산, 상반기 요청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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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홍기원 의원의 보완수사 부분 허용 개정안 발의와 진보진영의 전면 폐지 주장 대립
  • 상반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6만5천913건으로 집계, 지난해 연간 11만623건과 비교해 매년 증가 추세
  • 경찰의 미처리 미제 사건이 10만건을 웃돌면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공백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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