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수사 지연 우려 커져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넘긴 사례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사건도 10만건을 웃돌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환송한 사건은 총 6만5천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연간 11만623건으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