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비로 전력·용수 지원

1.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비로 전력·용수 지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가 추진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를 논의했고, 정부는 오는 29일과 30일 민관 합동 보고회를 잇달아 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지역 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부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산업격차 해소를 고려해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력·용수·폐수 및 폐기물 처리·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는 기본 50% 이상 지원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초 검토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은 경기도 등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령에서 빠졌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금 조성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전액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산업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 확산하지 못하면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일각에선 제도적 지원만으로 수십 년간 형성된 수도권 집적 효과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에서 멀어지면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한둘이 아니다. 호남으로 누가 가겠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2. 정청래 뜻대로 된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이 당원 표심을 의식해서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완성된 법안을 보내 봐야 인수분해하듯이 뜯어서 정부를 타격하더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난 것도 번복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며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견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무책임한 주장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월여 자문해온 것이 허사가 됐다"며 "결국 목소리 큰 이들의 정파적 이익에 따른 주장이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주도하는 지금의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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