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메가 프로젝트 발목 잡는 규제 타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대식을 열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전 최고위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직무대행은 발대식에서 “메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메가특구특별법 등 후속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임문영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을)은 참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