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 "법조타운형 주민친화 시설 건축해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건축해 수용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법원, 검찰과 같이 교정시설 입지 규정 마련을 통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건축해 수용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의 특수성과 시급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정청 설립은 필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회의에서 과밀수용 실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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