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화?…민주연구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제시된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사나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지난 5일 공개 직후 국내 시리즈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드라마에는 학교 현장에 직접 개입해 교육 질서를 회복하는 교육부 산하 특수기구 ‘교권보호국’이 등장한다.

교권보호국의 감독관들은 학교폭력, 마약유통, 교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민주연구원은 “가상 설정 그 배경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불안, 학교의 대응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닌 보호 절차,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