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수도권大 계약학과 신설 시 정부 심의 거쳐야

지방기업이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신설코자 할 경우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이나, 실효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행정예고안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를 협의할 경우,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지난해 교육부는 기업의 원활한 인재 유입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없어도 부설연구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학과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 장치를 다시 마련한 것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위 50위 기업 중 채용조건형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