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면 정치 탄압’ 허위 난민신청 알선…외국인 유학생 징역형 [사건수첩]

자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 귀국할 수 없는 것처럼 꾸며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외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19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학업을 병행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