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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정식 개헌 발언 경솔…임기연장 개헌은 장기집권 길”

동아일보
홍준표 “조정식 개헌 발언 경솔…임기연장 개헌은 장기집권 길”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7년 개헌을 제안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며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으며, 보수 진영은 정권 연장 비판으로 반발했다.

진보 성향:정권 연장 우려 — 현직 대통령 연임이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

중도 성향:권력 개편은 국민 선택 — 개헌 시점과 연임 가능성은 국민의 결정에 맡긴다

보수 성향:정권 장기화 비판 — 개헌이 정권 연장 수단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 발언을 두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자 장기집권을 노린 개헌 구상이라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국민의뜻에 달렸다는 말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아주 잘못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경솔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애초부터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에 출마한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현행 헌법상의 독재방지 조항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의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 본문에 명시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독재방지 조항도 숙지하지 못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것조차 개헌 대상이 된다고 한건 임기연장 개헌도 할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된 것으로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을 하겠다는거 아닌가?”라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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