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정부조직...행안부·경찰은 超권력기관으로 탄생

조선일보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고, 여야는 진상 규명을 공감하면서도 특검 또는 국정조사 중 어느 것을 진행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수사 기관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들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려 나섰다.

진보 성향: 국정조사 특위를 통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 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와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 규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추궁을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중앙행정조직은 ‘19부 3처 20청’ 체제였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올 하반기에는 ‘19부 6처 19청’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겉으로 보면 부처 숫자의 단순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권력 축 자체를 다시 짜는 작업에 가깝다. 기획재정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처럼 윤석열 정부 시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관들의 명칭·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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