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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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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10명 이상의 관계자가 수사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투표 기록물 등이 확보됐다.
진보 성향: 선관위 직원들의 의도적 행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했다.
이는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1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는 노 전 위원장 등을 포함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 유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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