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시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1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는 채호석 서장을 비롯한 수사과장 등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시민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심사 대상자들의 범죄경력, 피해 정도,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