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거리두기]선택적 모병제, 왜 정의의 문제인가

선택적 모병제의 치명적인 함정은 모병과 징병을 가르는 기준이 경제적 형편이란 점이다 병역은 자유와 안전이란 공공재를 어떤 원칙에 따라 유지하는가를 드러내는 정치적 정의의 시험대다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