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하상응]“누가 미국 국민인가”… 시험대 오른 미국의 정체성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 존재의 근거로 제시한 이 문구는 오늘날 근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선언은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다.

‘모든 인간’에 흑인 노예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유를 선언하며 건국했지만, 동시에 “누가 미국 국민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독립과 건국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모순은 결국 1861년 남북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은 단순히 연방과 주의 권한을 둘러싼 충돌이 아니라 “누가 미국 국민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이 답하는 과정이었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가 폐지되고 수정헌법 제14조가 제정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이 확립됐다.

이후 이 조항은 미등록 이민자와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며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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