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매일경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프레임 — 입법 절차를 존중하며 양측의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30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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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3%중도 성향 52%보수 성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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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4

중도 성향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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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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