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3.4~3.9% 인상 합의…정부 심의 주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해온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3.4~3.9%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7.1% 인상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요구안(6.6%)보다 0.5%포인트(p) 높고, 올해 인상률(3.5%)과 비교하면 3.6%p 높은 수준이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7.1%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1.9%)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2.0%)에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상분(3.2%)을 더한 것이다.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기준 83.9%로, 이를 5년 안에 단계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정부 측은 이날 정부안으로 3.0~3.3% 인상을 최초 제시했다. 이후 정부와 노조는 여러 차례 수정안 제출을 거쳐 각각 3.3~3.8%, 4.1~4.3%까지 격차를 좁혔다.

다만 더 이상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 중재안으로 3.4~3.9%가 제시됐고, 정부와 노조는 전문가 중재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9급 초임(1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 인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면서 처우가 낮은 7~9급 저연차 공무원 보수는 3.1% 추가 인상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인상안은 보수위 '권고안'인 만큼 정부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보수위가 인사혁신처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인상률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보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7~2.9%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3.5%로 '깜짝' 결정하면서 9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보수위에서는 보수 인상률뿐 아니라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인상도 합의했다. 6급 3만5000원, 7급 2만5000원, 8·9급 2만원이다.

또 정부가 하루 최대 4시간인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조정율(55%)은 현재 8~9급에 한해 60%인 수준을 5~7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수위는 이와 관련 "정부와 노동계는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협의 결과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정액 급식비 4만원 인상과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은 합의되지 않았다.

노조 측 관계자는 "해당 요구안을 철회하는 대신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며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던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3.7%) 이상인 3.9%까지는 보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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