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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지진 촉발 의혹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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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규모 3.1 지진 이후 정밀조사 미흡·사업 강행 과정 안전관리 문제 제기

1심 재판부 “보수적이지 못한 판단만으로 형사상 업무상 과실 인정하기 어려워”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가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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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포항촉발지진 관계자 5명 무죄' 불복한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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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지진 촉발 의혹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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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무죄' 불복한 검찰…"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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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관계자 5명 무죄' 불복한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사건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