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회고록 녹음 공개 막아달라" 바이든 요청 기각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회고록 대필 작가와 나눈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요청을 기각했다.

2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바이든 측이 추가 항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정의 효력을 다음 달 3일까지 유예했다.

재판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해당 자료의 공개에 실질적 공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녹음파일 일부를 비실명 처리하면 보호가 가능하다고 봤다. 비실명 처리란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이름·발언 등 특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려 공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판부는 "비실명 처리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추가로 침해되는 부분이, 공개에 따른 공익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 내린다"고 밝혔다.

문제의 자료는 바이든 전 대통령 회고록 대필 작가인 마크 즈워니처가 2016년과 2017년 진행한 인터뷰 기록이다.

해당 기록은 2023년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과거 기밀문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 넘어갔다.

허 특검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부통령과 상원의원 재직 시절의 기밀문서를 사인 신분으로 부적절하게 보유·유출했는지 수사했는데, 2024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후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허 특검 수사 기록을 정보공개(FOIA) 청구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이 녹음을 의회와 헤리티지재단에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다.

NBC에 따르면 특검 보고서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최소 세차례에 걸쳐 기밀 항목을 대필 작가에게 소리내 읽어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다만 바이든 측은 대화 과정에서 기밀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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