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앞에 예외 없어…李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434억 반환해야"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반박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