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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독]선관위, 82억 투표용지 인쇄 ‘수의계약’… 한장당 25원~75원 ‘고무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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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82억 투표용지 인쇄 ‘수의계약’… 한장당 25원~75원 ‘고무줄’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미흡으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가 1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82억 원(56.5%)만 집행했으며, 현장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비상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이로 인해 투표 중단, 개표 오입력·누락 등 여러 관리 부실 사례들이 드러났다.

진보 성향: 개표 감시 체계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며, 적절한 감시 메커니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입력과 누락 같은 오류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큰 격차(145억 원 대 82억 원)를 강조하며, 이를 선관위의 재정 운영 부실과 관료 책임으로 비판한다.

6·3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 82억 원의 예산을 인쇄비용으로 투입하면서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용은 시도별로 최대 3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인쇄계약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선관위 271곳(16개 시도 및 255개 시군구 선관위)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보다 비용이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대구는 가장 낮은 투표용지 1장당 25원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강원은 75원으로 3배에 이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련번호 인쇄가 가능하고, 적정 인력 및 경험이 있는 곳을 단기간에 찾기 어렵다”며 “보안상 필요성도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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