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수년간 착공 미뤄졌어도 공사정지 배상 안해도돼
매일경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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