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다... '5극3특' 의료망 구축해 지역의료 대수술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전국을 '5극3특' 중심의 대진료권과 중·소진료권으로 재편하고,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의원을 확대한다.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안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6차례 지역순회 간담회, 시민패널 300인의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소렴된 국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복지부는 ▲지역 완결형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국 진료권 3단계 체계화…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가장 큰 변화는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전국 의료권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하고, 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대부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중증질환을 책임진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에는 전임교수 등을 현 인력 대비 30% 이상 확충하고, 필수의료 전문센터를 늘리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전공의 정원 배정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20% 이상 늘려 지역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별도의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이 중등도 질환과 필수의료를 담당한다. 정부는 현재 175곳인 포괄2차종합병원을 195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도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도 대폭 강화된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병원은 이전·신축을 우선 추진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신규 확충한다. 중환자실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지역 상황에 따라 종합형, 필수의료 집중형, 기능특성화형 등 맞춤형 모델로 육성한다.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하고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해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한편, 순회진료와 방문간호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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