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신호등은 꺼지고 AI는 틀렸다…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길 위의 운전자는 두 종류의 ‘지시’를 받으며 주행합니다.

하나는 국가가 도로에 세운 신호등이고, 다른 하나는 차 안에서 들리는 내비게이션과 AI 음성비서의 안내입니다.요즘 차에는 완성차 순정 음성비서와 챗GPT 같은 생성형 AI, 티맵·카카오내비 같은 앱이 한 화면에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신호등이 고장 나 엉뚱한 신호를 보여준 경우, 또는 AI가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라고 잘못 안내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요?답을 찾으려면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