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교부금 80조… ‘무조건 할당’ 손본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해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이 16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쓰려면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재정 당국이 개편에 착수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는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출 구조개편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거나, 고등(대학) 교육에도 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게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교육교부금은 76조438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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