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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빗썸, 초고령층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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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초고령층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

ONP 요약

한 기자가 신고해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이 2020년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한국에서 볼 수 없게 차단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만든 거짓 정보를 없애는 새 법(7월 7일부터 시작)에 따라 처음 실행된 사건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표현 규제의 우려 — 개정 정통망법을 '가짜뉴스법'으로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제약을 우려한다.

중도 성향:신고 제도의 정상 작동 — 신고에 따른 플랫폼의 규제 조치를 법적 절차의 정상 작동으로 본다.

보수 성향:정보규제의 본격화 — 개정 정통망법 시행 후 플랫폼의 정보규제 기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빗썸이 80대 이상 초고령층 회원에 대해 영상전화로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하며 고령층을 겨냥한 명의도용·계정대여·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기존 회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빗썸은 이 같은 확인절차를 마친 초고령층에 대해 최대 4차례까지 추가로 영상전화를 발신한 뒤 응답이 없으면 계정을 동결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 4월 제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 위험계정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범죄위험을 예방하고 회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도입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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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김어준 유튜브 영상 명예훼손 신고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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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0년 5월, 10월 방송 김어준 유튜브 영상 2개(113회, 134회) 명예훼손 신고로 국내 차단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8일 신고, 약 2주 후 유튜브가 차단 조치 실행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7월 7일) 후 처음 적용된 사례로 법의 실제 영향 논란

전개 타임라인

  • '얼짱시대' 유혜주, 둘째 낳고 유튜브 중단 "가족들과 돌보는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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