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보 유출 제재 강화, 기업 특성 전혀 고려 안해"
ONP 요약
쿠팡이 미국의 유명한 로비 회사에 약 3억7천만 원을 주고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어. 이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더 잘 협력하도록 하려는 활동이었대.
진보 성향:경제외교 활동 — 쿠팡이 미국과 동맹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정상적인 통상 협력 로비이다.
중도 성향:글로벌 영향력 확보 — 한국 기업이 미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서는 글로벌 전략이다.
보수 성향:현정부와의 전략적 관계 — 쿠팡이 현 미국 행정부와 친밀한 인사의 회사를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대폭 올라갔는데 여기 대해서 '나를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아래 개보위) 업무보고를 듣고 한 말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는 관련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고 있는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기업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유출되어도 적당하게 때우는 게 보안비용보다는 더 적게 드니깐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 않나"라며 "우리가 아마 (유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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