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헐값 매입 국가 매수사업에 되파는 투기행위 ‘제동’

앞으로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를 국가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경매로 나오는 보전산지 등을 매입한 후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산림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신림청장이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투기성 사유림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윤 의원 “산림보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