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규제, 충분치 않아…고액 차주 대상 부담금 부과 필요"

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개최 가계대출 억제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총량규제 등 양적 조절만으론 어렵고 고가주택 보유자, 고액 대출 차주 등에 대해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총량규제를 하게되면 어떻게든 한도가 부과되지만 이미 사회에선 여러가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출의 양을 줄이는 정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