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형사 절차 정보 알린다"... 국힘 김건 '피해자 안심법' 발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복 범죄 등 2차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개정안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정보를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보복 범죄 발생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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