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불가' 김여정 담화에 통일부 "수용가능한 단계적 방안 도출"
AI 통합 요약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두고 공개적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 유지를 고집하는 반면, 통일부는 이것이 평화공존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미국 의회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하며 평가 보고서를 지시했고, 중국은 시진핑의 방북 이후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도 성향: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일부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의 비전투용 함정 해외건조 허용을 한국 조선업계의 경제적 기회로 평가한다.
보수 성향: 국방부의 '북한 적 규정'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과의 핵잠 협력 및 한미 안보 협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비핵화 입장 모호함과 북핵 묵인설을 우려로 제기한다.
통일부는 19일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핵보유를 정당화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 대해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 담화를 "기존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각)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이후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에 대한 무근거한 정치적 비난수사를 남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핵전파방지제도를 파괴하는 주범인 G7은 조선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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