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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 반도체 토지 수용 38%뿐… 이곳 성공해야 서남권도 산다

동아일보
[사설]용인 반도체 토지 수용 38%뿐… 이곳 성공해야 서남권도 산다

ONP 요약

정부가 광주의 공항 부지를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곳으로 정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반도체 공장 4개를 크게 지을 예정이다.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주변 땅을 미리 사려는 투기꾼들을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진보 성향: 지역 기반 부족 — 광주의 인재 유출과 생활 인프라 미흡으로 반도체 산단 조성만으로는 실질적 지역 발전이 어렵다는 우려.

중도 성향: 투기 차단과 제도 정비 — 대규모 개발사업이 과거처럼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토허제 지정 등 법적 안정장치가 필수라는 강조.

보수 성향: 규제 특례와 전략 지원 —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수라는 주장.

삼성전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수용률이 아직 38% 수준에 머물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에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했어야 했지만, 아직 공사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용인 국가산단의 완공 시점을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의 시계는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된 용인 국가산단 부지 토지 수용은 전체 면적 기준으로 37.7%인 274만1000㎡만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

사유지 중 상당수는 땅 주인이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 신청을 했고, 국공유지 매입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늦어도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 대비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일정 지연이 발생하면 2028년 1기 팹 착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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