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 이후, 지휘권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회복 논의는 오랫동안 '언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국방 AI가 감시정찰, 지휘통제, 무인체계, 군수지원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전작권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 전작권은 지휘권의 소재만이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에서 우리 군이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떻게 검증하며, 어떤 알고리즘과 통신망 위에서 지휘결심을 내릴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 점에서 23일 한국국방연구원 홍릉국방포럼에서 공개된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문은 주목할 만하다. 발표문은 저궤도 위성통신망, 한국형 MSS, 전장 데이터 통제 문제를 전작권의 실질적 작동 조건과 연결해 제기했다. 이는 전작권 논의를 제도적 권한의 이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작전 환경에서 그 권한을 뒷받침할 데이터·통신·알고리즘 기반까지 함께 보게 한다.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바로 '전작권의 작동성'이다. 이는 우리 군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도적 상태가 실제 작전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감시 정찰을 수행하고, 수집된 첩보를 군사 정보로 전환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휘 결심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작전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뜻한다. 이 작동성은 위성을 포함한 감시 정찰 자산과 영상정보, 신호정보, 계측기호정보, AI 기반 분석체계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연동되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형 MSS 논의도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 MSS)은 단순한 AI 기반 상황 표시 도구라기보다, 다양한 출처의 군사 데이터를 통합해 지휘관의 상황인식과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AI 기반 전장 플랫폼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형 MSS 구상의 핵심은 플랫폼의 외형이 아니라, 감시정찰 자산과 정보체계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어떤 신뢰 수준과 절차를 거쳐 지휘관의 상황 인식과 지휘결심 과정에 반영되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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