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 숨통 틔우고, 전세대출은 손질 제안…"실수요자 배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전세대출 목적 외 이용 축소, 이주비대출 규제 합리화 등 주택금융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금융 부문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보다는 일부 사안에서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주택금융 제도 개선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모기지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청년 대상 대출 확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실수요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 목적 외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원래 의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의도치 않은 사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린 이주비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이라면서도 "다주택자 임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비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차등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취지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DSR 규제는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과잉대출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 적용할 경우 지방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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