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선별은 예술의 영역…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축소 당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 발제 청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되 정책 지원을 받을 '실수요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세대출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부터 보증을 축소하거나 연도별 감축 목표를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과 실수요자 정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번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금융 규제 완화보다는 일부 사안에 대해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모였다"며 "청년층 배려는 필요하다는 데 더 무게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정책모기지 확대와 금융회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청년 대상 대출 확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