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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3년째인데 피해자는 여전…한 달 만에 500여명 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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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3년째인데 피해자는 여전…한 달 만에 500여명 또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한 달 동안 548명 더 늘어나면서 누적 4만명에 다다르게 됐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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